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CEO 조찬 간담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김상조호(號)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을 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병(丙)'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불공정거래 방지대책을 시리즈로 준비중이다. 오는 18일 첫번째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한다. 

이어 대리점, 하도급, 대규모 유통업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해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기업생태계가 대기업(갑)-중소기업(을)-영세상공인(병) 등으로 서열화 돼 있다고 보고 각 거래 단계별 불공정 관행을 깨야 한다는 인식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17일 대한상의 초청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갑-을-병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가맹사업, 대리점, 하도급, 대규모 유통업 등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 다 특성들이 조금씩 다르고 법률체계도 달라 영역별로 정확한 실태 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순차적 대책발표를 예고했다. 

오는 18일 발표할 가맹분야 불공정 근절대책의 골간은 이미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에 제시됐다. 현재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경우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개정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가맹본부가 판촉행사를 할때 가맹점주의 일정 비율 이상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은 지난해 10월 발의(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된 상태다. 

가맹점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한데 대해 보복행위를 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법안(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개정도 추진한다. 

가맹본부에 대한 현장 점검이나 법 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하반기에 바로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가맹본부가 품질과 서비스의 통일성 유지를 명목으로 불필요한 구매 요구가 있는지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또 필수구매품목은 항목뿐 아니라 가격도 공개하도록 한다. 가맹본부가 공개하는 가맹금, 인테리어 비용, 평균 매출액 등이 실제와 부합하는지도 실태조사할 계획이다. 

만약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 제공으로 가맹점 사업자가 손해를 입으면 3배범위의 배상책임을 부과하는데 그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심야영업으로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행하면 편의점 등 가맹점의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은 법 개정 사항도 포함하지만 대체로 빠른 시간안에 추진할 수 있는 단기대책을 중심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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