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김상조호(號) 첫 정책으로 프랜차이즈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내놓았다. 그간 가맹본부 문제에 대한 공정당국의 아쉬운 대응을 인정하고 근본적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취임과 함께 경제 전반에 걸쳐 '갑을'관계 개선을 기치로 내건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하도급, 가맹, 대규모유통업, 대리점 등 4가지 분야를 주요 개선 대상으로 꼽아왔다.

별명대로 '재벌 저격수'의 이미지가 강하고 취임 후 첫 외부일정도 4대 그룹 최고경영자(CEO)과의 간담회로 잡은 탓에 관련 정책에 관심이 크게 모였지만 기업들에 "자발적으로 변해달라"는 주문을 남긴 채 지난 주말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부분 언급됐던 가맹분야에 먼저 손을 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가맹분야는 소규모 창업 수단으로 많은 관심을 받아 지난 8년간 가맹점은 2배, 가맹본부는 무려 4.2배 이상 늘었고 가맹본부 하나에 일자리가 220개나 생길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그 내실은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고질적인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불공정거래 관행에 더해 최저임금까지 대폭 인상되면서 점주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게 됐다"며 특히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 지원은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가맹사업의 불공정행위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우리 사회에는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을 가맹점에 제공하고 이에 기초해 로열티를 받는 방식 외에 특수관계인을 통한 필수물품 공급에 따른 리베이트나 '통행세', 매장 리모델링 등 선진국에서는 볼수 없는 비즈니스 모델로 수익을 올리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가맹점주의 자살 등으로 논란이 됐던 피자를 비롯한 외식업종 50개 브랜드에 대한 일제점검을 예고하면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직권조사도 하겠다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공정위의 과거 가맹분야에 대한 관리 소홀을 인정하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과거 공정위가 법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맹분야의 문제가 부메랑이 돼 돌아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조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며 "가맹분야는 취임 이후 계속 준비해왔던 내용이지만 공정위가 그간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 가맹거래과에 들어오는 연간 민원이 500건이 넘으며 서울 사무소에도 200건이 넘는 집단 민원이 2차례나 들어와 이를 제때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이미 인력을 추가 배치했고 향후 광역지자체와의 협업 등을 통해 국민들과 가맹점주를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프랜차이즈 문제를 먼저 알았음에도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채 검찰 수사가 시작된데 대해 "천추의 한"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던 공정위는 김 위원장의 방향 설정에 공감과 기대를 나타냈다.

한 공정위 관계자는 "나름의 사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 사이에도 그간 가맹분야 불공정행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아쉽다는 공감대가 흐르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가맹 관련 정책에 대해 고민을 한 만큼 한동안은 동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맹분야 불공정행태를 정조준한 '김상조호'의 다음 정책은 김 위원장이 자주 거론했던 하도급, 대규모유통업, 대리점 등과 관련한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번 정책이 정부의 소상공인 보호정책과 맞물려 발표된 만큼 우선순위는 향후 정부 경제정책의 움직임에 따라 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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