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초청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간담회에서 김 부총리와 교육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지난정부 내내 냉각됐던 교육부·교육청 관계가 새 정부 들어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첫 간담회에서 '협치'를 선언했다. 향후 교육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제2국무회의 형태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통해 교육부의 권한을 교육청이 나누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김 부총리와 전국 시도교육감과의 첫 간담회를 열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전국 시도교육감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그는 "진정한 교육개혁은 현장 구성원들의 성숙한 합의 노력과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새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동반자로서 교육감들을 존중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감들도 화답했다. 이재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경기도교육감)은 "극심한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특권, 경쟁만능과 승자독식의 폐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완성돼야 한다"면서 "앞으로 교육감들은 우리 교육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새 정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으로 향후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협치기구 마련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회장은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을 진행할 국가교육회의가 현재 논의 중에 있지만 그보다 교육청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제2국무회의 형태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면서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교육부·교육청간 정책현안 논의도 급물살을 탔다. 이날 간담회 핵심 내용인 유초중등분야의 교육청·단위학교 이양은 올해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방안을 완성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현재 교육부가 가진) 유·초·중등교육분야의 권한과 사무를 단계적으로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양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수립하겠다"며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그리고 관련 전문가가 함께하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칭)를 신설해 현장성 높은 정책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자치 강화는 시도교육감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정책을 실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감들은 산적한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이 회장은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쟁 만능으로 서열화한 불행한 교육체제를 바꿀 수 있도록 이 같은 방향으로 수능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 노조 전임자들의 휴직허가 문제를 놓고 학교 현장에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어차피 극복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한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 폐지와 학원휴일휴무제 도입도 강조했다. 그는 "교육부 차원에서 이 문제도 포괄적이고 전향적이고 신속한 조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최근 잇따르는 학교폭력 은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도 논의됐다.

김 부총리는 이 같은 의견과 문제의식에 대체로 공감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현안을 함께 풀어나가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혁신의 여러 성과를 이뤄낸 교육감들에 대해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과 교육주체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성공적인 교육개혁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교육감들도 적극적 동참과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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