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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정과제 관리계획 확정…과제수행·일자리창출 최우선647건 법령 제·개정 추진…4대복합·혁신과제 '원스톱' 지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및 군산조선소 지원대책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마친 후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비롯한 대표 자문위원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 (청와대)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전날(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100대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해 나가기로 했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중심이 돼 201개 공약과 국민제안 등을 기초로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국정과제 이행상황은 온·오프라인으로 실시간 관리한다. 온라인 점검은 범정부 국정관리 시스템인 '온-나라 국정과제관리시스템'으로 이뤄지며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각 부처가 이행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오프라인으로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정과제 전체에 대한 분기별 정기점검과 함께 복합·혁신과제에 대해 수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또 반기별로 주요성과를 종합해 국민에게 결과를 공개하고 매년 연말에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결과는 '국정과제'와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비중을 두고 평가를 시행해 새 정부 국정과제 성과창출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국민의 평가인 '국민만족도' 조사 항목을 넣어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조사·분석, 각 부처가 국민을 중심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배점은 △국정과제 50점 △일자리 창출 20점 △규제개혁 10점 △정책소통 10점 △국민만족도 10점 등이며 정부는 과제별 세부이행계획 수립 등 국정과제 추진 준비를 8월중으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의 이행을 위해 총 647건(법률 465건,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182건)의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우선 정부 내 조치로 이행할 수 있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은 입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전체 182건 중 154건(85%)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국회 제출이 필요한 법안 117건을 반영한 '2017년 정부입법 수정계획'을 다음달 초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해소 △지역 균형발전 등 '4대 복합·혁신 과제'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법제처 내 '전담 법제관'을 지정해 정부입법 전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과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지원 대책'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번 대상에는 기간제 근로자 외에 파견·용역 근로자도 포함되며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도 함께 추진한다.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852개 기관을 1단계로 추진하고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2단계), 일부 민간위탁기관(3단계) 등은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추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1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으로 지역 조선협력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조선업 고용이 급감하는 등 지역경기의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선박신조 수요발굴 및 지원 △조선협력업체 및 근로자 지원 △지역경제 충격 완화 및 지원으로 구성된 지원대책을 확정됐다.

선박신조지원 프로그램 활용과 노후선박 교체시 보조금 지급 사업 등을 추진하며 협력업체가 기존에 정책금융기관·중기청·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은 1년간 만기 연장된다.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핵심인프라 적기 준공 추진 등으로 지역 내 SOC(사회간접자본)를 확충하는 계획도 함께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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