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정규직 전환 기준 및 방법,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방안 등을 담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전환 대상에는 기간제 근로자 외에 파견·용역 근로자도 포함된다. 다만 고용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규직 전환 대신 처우개선을 추진한다. 

다음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브리핑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국민의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에 초점을 두고 처우개선은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파견, 용역직의 경우 전환기준과 방법 등을 설계하면서 이윤, 관리비 등을 처우개선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는 서울시와 광주시 등의 사례에서도 입증됐다. 기존 정규직도 함께 연대한다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 생각한다. 

-청년 일자리가 축소되는 것은 아닌가.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 상당수는 고령자 선호 직종이고 기존 비정규직 일자리 개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를 위축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여타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제한·공개경쟁 등의 채용방식도 고려할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인한 민간 용역업체 피해 최소화 방안은. 
▶각 기관과 용역업체간 전환과정에서 협의를 추진하고, 현재 계약 기간은 보장하면서 전환시기 단축시 용역업체와 사전 협의할 것이다. 이밖에 업무관련 시설·장비 매입, 소규모업체 간부진의 관리자 채용 등 용역업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

-기간제 교사·강사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나.
▶현재 가이드라인에는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를 전환 예외사유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간제교사(교육공무원임용령), 영어회화전문강사(초중등교육법) 등이다. 이 경우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이 제시된 기준에 따라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강사측, 기존 교원, 사대생, 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전환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연구인력도 정규직 전환대상인가.
▶상시 지속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인력(보조인력 포함)은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이다. 다만 일정기간 프로젝트형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은 전환을 예외로 하고, 프로젝트형 연구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인력은 전환대상이다.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근로조건을 기존 정규직과 동등하게 하지 않을 경우 무늬만 정규직인 '중규직'만 양산하는 것 아닌가.
▶우선은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안정부터 확보하고, 처우개선은 국민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체계적인 인사시스템을 도입하고 복리후생 부분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무기계약직이 빠졌는데.
▶무기계약직은 이미 정년이 보장된 만큼 여러 처우개선을 통해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우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60세 이상 고령자는 전환 예외 사유로 되어 있는데, 이들은 이번 전환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 아닌가. 
▶정년 등 전환 후 근로자들의 인사체계는 기관 단위에서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다. 다만 정규직 전환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취지와 고용관행, 동종 직종의 통상 정년 등을 반영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번 대책에 따른 정규직 전환 규모와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나.
▶전환기준 확정 후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해봐야 전환규모 및 재정수요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필요한 재원은 내년 예산에 담아 반영할 계획이다.

-민간기업에도 확산시킬 계획을 갖고 있나.
▶모범사례 발굴 등 홍보 강화를 통해 공감대를 확산하고, 정규직 전환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자율적인 전환 지원을 유도하겠다. 기간제법 개정 등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노사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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