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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의 갑질도 큰일…대금 안준 SH글로벌에 과징금 3.8억공정위 "중소사업자라도 법위반시 엄중 제재"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에스에이치(SH)글로벌이 3억7900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H글로벌은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부품 제조를 위탁한 수급사업자 중 76개사에 하도급대금 37억7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110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지연이자 4억3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SH글로벌은 한국지엠(GM)에 부품을 납품하는 1차 협력사로, 이른바 '병'에 대한 '을'의 '갑질'이 이뤄진 셈이다. 

공정위는 SH글로벌이 조사기간 중 자진시정을 했지만 법위반 금액이 크고 지난 3년간 법위반 전력이 있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소사업자가 더 작은 영세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제재"라며 "중소사업자라도 법위반행위가 중대하면 엄중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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