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이동통신 판매점의 모습

우리나라 이동통신 데이터 사용량이 월평균 4.2기가바이트(GB)로 세계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통신서비스 특성을 강화하려면 '보편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한 '보편요금제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정진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는 "스마트폰 이용패턴이 데이터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사회, 문화, 경제활동의 필수요소인 데이터 이용에 대한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박사는 "현재 경쟁구도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현행 요금인가 제도는 요금인하 경쟁을 유도하는데 미흡하다"며 "데이터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환경으로 인해 기존 요금체계만을 유지해도 이통사의 수익은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메릴린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데이터 월평균 이용량은 4.2GB로 스웨덴, 미국(3.8GB)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을 제외한 13개국 평균 2.0GB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정진한 박사는 현재의 이통시장에서 사업자들이 고가 요금제 가입자 유치 경쟁을 통해 수익 극대화를 모색하고 있다면서 고가 요금제 가입에 혜택이 집중되면서 저가 요금제 가입자는 소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순액 월 6만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는 2014년 33.9%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2015년 6.3%로 줄었다가 지난 5월말 기준으로 13.1%까지 늘었다.

정 박사는 "현행 요금인가제도로는 통신서비스의 필수적 특성 강화에 따른 통신비 부담 증가와 소량 이용자에 대한 경쟁 혜택 소외 현상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며 대안으로 정부가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칭 '보편 요금제' 도입에 따른 요금체계 개선 예시(자료=미래창조과학부)

새 정부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에 포함된 보편요금제는 예를 들어 월 2만원대에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식으로 현행 이통3사 데이터 중심 요금제보다 최대 1만원 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정부는 보편요금제를 우선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의무화하고 이후에 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KT, LG유플러스 등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요금제 최저가격 구간이 기존 3만원대에서 2만원대로 낮아지면서 기존 요금제 상품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량도 이전보다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기존 3만원에 1.2GB를 제공하던 데이터량은 2GB로 늘어나고, 4만원에 사용가능한 데이터도 2GB에서 최대 4GB까지 확대되는 방식이다.

정부는 요금수준과 구체적인 데이터 제공량은 전체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트래픽과 이용패턴 등을 반영해 시민단체가 포함된 협의체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정기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또 과도한 시장개입 방지를 위해 요금기준의 산정방식 등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해 정부의 개입범위를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제4이통 출현 등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진입규제를 낮출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7차례에 걸친 제4이통 사업허가를 추진했으나 모두 불발된 바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보편요금제 도입 의무화와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제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사업자와 학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이통3사 임원을 비롯해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와 김용구 한양대 교수, 전영수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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