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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안전소홀' 건설현장 888곳 적발…9월 특별대책고용부, 전국 949개 건설현장 불시감독 '93.6% 위반'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5~23일 장마철 사고위험이 높은 전국 949개 건설현장을 감독한 결과 총 888개(93.6%) 사업장이 안전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불시감독으로 진행됐으며 집중호우에 따른 토사유실과 무너짐, 전기 기구에 의한 감전, 폭염에 의한 건강장해 등 장마철 취약요인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감독 결과 888개 사업장(법규위반 중복) 중 근로자의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사업장은 704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541곳으로 조사됐다.    

또 토사붕괴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사업장은 221곳으로 조사됐으며, 현장에서 사용 중인 위험기계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은 24곳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근로자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사업장에 총 22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험을 방치한 현장(541곳)의 사업주에 대해선 사법처리했다.

한편 이번 감독에서는 사고가 많은 타워크레인의 안전규칙 준수 및 근로자 안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사용 여부도 조사했다.  

401개 현장에 대한 타워크레인 감독 결과 정격하중 미표시(인양할 수 있는 하중을 미표시), 지지방법 불량(벽체 등 구조물에 충분한 지지 불량) 등 총 110곳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행정·사법 조치를 했다.

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사용한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10개 사업장과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은 47개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PQ)에 감점(0.5점)을 주도록 했다.

고용부는 건설업에서 여전히 사망재해나 법 위반사항이 많다고 판단해 '건설업 특별대책'을 오는 9월까지 시행하고, 사망재해가 많은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8~9월에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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