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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에 20억...금융CEO '단기·고액성과급' 손 본다금융당국 '100대 국정과제' 단기·고액성과 관행 제동 손실나면 성과급 줄이거나 환수 추진

금융당국이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단기 성과 중심의 금융권 고액 성과급 지급 관행을 오는 9월부터 바꾼다. 이익을 내도 성과급을 4년 동안 나눠 받고, 손실이 나면 성과급을 줄이거나 환수한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이 고액 연봉을 위해 단기 성과에 집중하면서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와 금융사 건전성 악화 등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9월부터 시행한다. 새 정부 국정과제를 설계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금융회사 경영진 연봉은 기본급과 수당, 장단기 성과급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당국은 앞서 2014년 금융회사 모범규준에서 금융회사 CEO의 보수를 20억 한도로 지급하고 성과 연동 보수는 3년 이상 이연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제정되면서 모범규준은 폐지되고 현재는 집행임원과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성과급의 '일정 비율'을 3년 이상에 걸쳐 이연 지급한다고만 규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회사 등 일부 금융업권의 단기 성과급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많다"며 "국정기획위에 지배구조법 등 개정 필요성을 적극 개진해 단기 성과급 비중을 낮추는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들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16년도 사업보고서를 보면, 최희문 메리츠종금증권 사장은 지난해 성과급 21억6000만원을 포함해 26억80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성과급이 전체 연봉의 80%가 넘었다.윤경은 KB증권 사장도 지난해 성과급 20억원 등 27억200만원의 보수를 수령했다.

올해도 금융회사의 실적 잔치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은행들은 시장금리 상승 과 가계대출 확대에 따른 이자수익 확대와 순이자마진(NIM) 상승으로 올 상반기 줄줄이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다.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증권회사들의 경영 실적도 큰 폭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익을 내면 과도한 성과급을 챙기지만 손실이 발생하면 금전적 책임이 없는 관행도 개선할 계획이다. 성과급 지급 비율만큼 손실액을 책임지도록 감독규정을 바꾸기로 하고 금융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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