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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탈원전에 62년 '긴호흡'…전기료 인상 없을것"취임식 직후 기자간담회…신규건설 중단·수명연장 불허 거듭 강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장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은 6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해 2079년에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취임식 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당장 탈원전이 아닌 긴 호흡으로 준비 중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조금씩 바꿔나갈 전략을 세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장관이 언급한 '2079년 탈원전 완성'은 2019년 2월 가동 예정으로 현재 완공을 앞둔 신한울 원전 2호기의 수명이 60년임을 고려한 것이다. 신한울 2호기를 끝으로 더 이상 원전을 짓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백 장관은 "(2년마다 15년치 전력 수요를 예측해 내놓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나온 후 탈원전 로드맵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원전 신규 건설 전면 중단과 수명연장 금지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장관은 이날 공식 출범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관련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 진행을 위해 공론화위에서 요청을 해 온다면 산업부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일부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서둘러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공약대로 하면 바로 중단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민주적 절차를 통해 공론화를 거쳐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 단가 상승 및 전기료 인상 논란에 대해 "다른 국가에서 발표한 균등화발전단가(LCOE)를 보더라도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일축했다. 

2022년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 균등화발전단가는 현행 가격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원자력과 석탄화력은 현재 수준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다는 내용의 미국·영국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삼았다. 

앞서 백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취임식에서 "탈원전·석탄을 통해 에너지 패러다임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지금이야말로 세계적인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흐름에 선승할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현재의 기술 수준을 토대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비교하지만 이는 미래의 시장과 기술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관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정책은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향후 전문가, 일반 국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백 장관은 최근 통상관련 최대 쟁점 중 하나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움직임에 대해선 "국익 극대화와 이익 균형의 원칙하에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무역보복 조치와 글로벌 보호무역 움직임과 관련해선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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