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나 공원과 같은 도시·군 계획시설이 3년 이상 실행되지 않으면 시설 자체의 타당성이 재검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의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3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선 도시․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며 계획 타당성을 재검토하게 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녹지·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지어진 공장이 증축을 하는 경우 기존부지 외 공장 편입부지에도 건폐율 40% 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21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출처: 뉴스1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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