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시할 예정인 종교인 과세에 대해 다시 2년 더 유예하자는 목소리가 최근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 교회재정투명성위원회(위원장 조재호 목사)가 "반드시 내년에는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이 지난 5월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종교인 과세 유예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지적과 달리 내년 법 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회협은 25일 '납세의 의무, 종교인도 예외일 수 없다'는 입장문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규정에 따라 국민으로서 종교인 또한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고 판단한다"며 "종교인 과세를 더 이상 사회적 논란거리로 만들지 말고 투명하고 건전한 국가 사회건설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며 "(종교인 과세) 시행을 2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말해 종교인 과세 논란의 불을 댕겼다. 그후 정부가 차질없이 내년에 시행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 개신교 일부 목회자들은 종교인 과세가 "종교인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내놓은 것"이라면서 2020년 실시하자는 주장을 재차 내놓았다.   

다음은 교회협이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납세의 의무, 종교인도 예외일 수 없다>

종교인 과세문제가 다시 사회적 갈등을 불러오고 있다. 종교인 과세 문제는 1968년 처음 논의된 이후 끊임없이 논란을 야기했으나 많은 진통 끝에 현행법에 따라 2018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를 보았다.

그런데 2018년 시행을 앞두고 일부 종교인들이 다시 조직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으며, 선거에 악영향이 미칠 것을 고려하는 정치권이 또다시 종교인 과세를 저울질을 하고 있다.

시민사회가 바라보는 종교인과세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지난달 28~31일 나흘간 전국 성인 1천50명을 대상으로 종교인 과세 재유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83%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2년 더 유예한 후 2020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13%에 불과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으로서 종교인 또한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 당국은 수년간을 미루어 온 종교인과세를 더 이상 사회적 논란거리로 만들지 말고 투명하고 건전한 국가 사회건설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예정대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의회는 정치적 손익을 계산하지 말고 법과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납세의 의무, 종교인도 예외일 수 없다.

2017년 7월 2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재정투명성위원회
위원장 조재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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