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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위안부 피해자 인권보호 한·일 함께 나서달라""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 촉구"
서울 왕심리에 세워진 '소녀상'

지난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군자 할머니가 별세해 피해 생존자가 38명으로 줄어든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인권 보호를 위해 한·일 양국 정부가 적극적인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25일 이성호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며 "일본 정부와 한국정부에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2012년 11월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행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진상규명과 공식 사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 조치를 할 것,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한 외교적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과 아시아 민족들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 지배하에서 발생한 성노예화"라며 "이는 여성에 대한 중대한 인권 유린이자 피식민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침해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권위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피해 당사자는 물론 국민이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피해자 구제와 진실 규명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5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도 한·일 위안부 합의는 환영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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