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선고 공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형을 선고, 석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27일 열린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오랜 공직 경험을 가진 법조인이자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 보좌하는 실장으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함에도 지원배제를 가장 정점에서 지시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 때로는 이를 독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자신은 전혀 지시를 하거나 보고받지 않았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6)이 지원배제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조 전 장관이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부임한 후 문체부 공무원들은 장관에게 어려움을 토로하는 등 지원배제의 실상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인다"면서 국회 위증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57)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던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51)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수석이 노태강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을 사직시키라는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다"면서 김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수석이 자신의 공직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자신의 행위의 의미를 몰랐다고 책임을 회피했다"면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을 문체비서관에 보고받아 문체부에 하달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로 재판을 받았던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0)에게는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6)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왼쪽부터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이들에 대해 "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라 지원을 배제하고 청와대와 문체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문화예술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유명무실하게 해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헌법과 문화진흥법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 장관, 비서관 등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막대한 권한을 남용해 범행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지시했다"며 "누구보다 철저하게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함에도 이를 부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들의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가 문체부를 통해 하달되면서 지원배제 행위가 은밀하고 집요한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실행됐다"면서 "그 과정에서 예술위 임직원들과 문체부 공무원들이 고통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수주의를 표방한 대통령을 보좌하는 이들이 문화예술계가 지나치게 좌편향돼있다는 인식에 따라 단기간에 바로잡겠다는 의욕이 지나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행위가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과 김 전 수석에게 각 징역 6년,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 신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은 청와대 수석들에게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하고, 김종덕 전 장관 등과 공모해 문체부 고위인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정무수석으로 재직 당시 문예기금 지원배제 등 블랙리스트 대상자를 선별해 교문수석실에 통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전 장관은 문체부로 온 이 문건을 실제로 집행한 혐의를, 신 전 비서관과 정 전 차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며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날 판결은 같은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공판에 증거로 제출될 예정이어서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전 실장 측 김경종 변호사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부당한 판결이다"면서 항소의 뜻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변호인들의 의견과 다르게 상황을 봤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김 전 실장이 지시를 직접 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재판부에서는 직접 지시를 받지 않았더라도 전체적, 포괄적으로 일죄(하나의 죄)로 봤기 때문에 반드시 옳다고 생각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이자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는 "법원에 고맙게 생각한다"면서도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국회에서)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항소해서 잘 풀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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