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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단체, 정부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 이의제기경총·중기중앙회·대한상의·무역협 등 거론…A단체 "이의제기 사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관계자들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2018년도 최저임금 이의제기서를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주요 경제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이의제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이번주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경제계를 대표하는 '경제5단체'가 대부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A경제단체 관계자는 "몇 몇 단체가 이의제기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고용노동부를 찾아 직접 이의제기서를 전달한 소상공인연합회를 제외하고 다른 경제단체는 비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회 측은 이의제기 이유에 대해 "16.4%로 사상 최대 인상폭을 기록한 내년 최저임금(7530원)은 영세 소상공인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위반했고 최저임금위원회 공정성도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정부가 발표한 지원 대책도 실효성이 낮아 최저임금 재심의를 촉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이날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면담을 요청했다. 또 이의제기를 받은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따라 추가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승재 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은 악덕업주도 아니고 정부정책에 반대만 하는 집단이 아니다"라며 "영세한 업주인 우리의 호소와 절규를 정부가 귀 기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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