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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반대단체 "文 정부 꼼수에 깊은 좌절감과 배신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단체들이 "마을의 평화를 넘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해온 주민들에게 분열의 올가미를 던지는 정부의 꼼수에 깊은 좌절감과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등 6개 단체는 29일 논평을 통해 정부 방침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앞서 국방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일반환경영향평가 계획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낱 요식행위로 간주하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불법을 그대로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적폐세력의 '사드 대못박기'가 성공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새 정부에서 진행해 온 국방부 차관의 성주 방문과 주민 간담회 등 주민 대화 노력에 대한 진정성도 문제 삼았다.

사드반대단체들은 "절적한 지원 대책을 운운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사드 레이더 전자파 안전성 검증과 공청회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주민의 생활 안전, 환경에 대한 염려 때문이 아니라 주민들을 분열, 이간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는 근거를 확보해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계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를 향해 '사드 배치에 대한 법 절차 준수 약속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촛불시민의 열망을 안고 집권한 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법 등 국내법 절차를 준수하겠다던 자신의 입장에 따라 마땅히 수용해야 할 일"이라며 사드 장비 반출 후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기만적 환경영향평가와 사드 가동을 위한 일체의 행위에 대해 반대한다"며 "불법적 사드 체계와 장비 운용을 위한 어떤 공사나 연료공급, 인원 출입도 막아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도발에 따라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한미연합 탄도미사일 발사 등 보다 강력한 무력시위 전개와 함께 사드 추가 배치를 포함한 한미간 전략적 억제력 강화방안을 즉시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강행,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29일 오전 한미 연합군이 동해안에서 실시한 탄도미사일 사격훈련에서 사거리 300km의 현무-2를 발사하고 있다. 이날 훈련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응하기위해 열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한국군의 현무-2와 미 8군의 에이태킴스(ATACMS)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발사, 표적에 정확히 명중시켰다"고 밝혔다.(합동참모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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