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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전격 추가배치'…文정부 남겨진 '대북카드'였나?北에 강력한 경고사인과 美와 보수세력도 의식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배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이후 지난 4월 성주기지에 배치된 사드포대 2기 외에 나머지 주한미군 기지에 보관중인 4기의 배치를 조속히 협의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시부터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한미연합 탄도미사일 발사 등 보다 강력한 무력시위 전개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발사대 추가 배치를 포함한 한미간 전략적 억제력 강화방안을 즉시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송영무 국방장관도 이날 오전 9시 긴급성명을 통해 주한미군의 추가적인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 배치하기 위해 조속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한미 양국은 조만간 주한미군이 보관중이던 4개 포대를 성주기지로 이동해 임시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된다.

전날인 28일까지만해도 정부는 사드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사드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애초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최소 10개월 이상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일정을 감안했을 때 올해 내 잔여 사드 배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28일 밤 북한의 한밤중 ICBM급 미사일 도발로 잔여 사드배치가 전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군 당국 관계자는 "북한에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4기를 임시배치하는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와 무관하게 임시배치 개념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기존에 진행하기로 했던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그대로 진행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잔여 사드포대의 전격배치가 문재인 정부의 남겨진 대북 카드로 다목적 포석으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남북군사회담 등을 제의해 대화국면을 열어나가고자 했지만, 북한의 응답이 없는 상태에서 ICBM급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자, 우리 정부의 강력한 경고와 대응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준비된 카드'였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사드 배치 지연에 대한 미국과 보수세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전격적인 사드 배치 결단이 내려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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