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 사는 11세 지적장애 여아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5)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10년의 신상정보공개와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나이가 어리고 지적장애3급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6월 청주시 한 아파트에서 옆집에 사는 B양을 TV를 같이 보자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는 등 3개월 동안 수차례 성폭행을 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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