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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러지도 저러지도"…사드 배치 놓고 대응책 부심입장 바뀌지 않았다지만 오락가락 입장변화 비판
북한이 지난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 14형' 2차 시험발사 영상을 공개했다. (YTN캡처)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따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사드 배치를 놓고 절차적 정당성 등이 결여됐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면서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외치기는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은 배치 절차가 중단됐던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 배치하겠다고 밝히면서 취임 80일만에 궤도를 수정하면서 그 동안 당이 취해왔던 입장변화도 불가피해졌다.

실제로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4기 임시 배치 결정을 내리자 "합당한 대응"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를 놓고 입장 변화가 너무 잦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기간 동안 사드와 관련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입장을 취했다가 문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치르자 사실상 사드를 배치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그러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이유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뒤 북한이 ICBM을 발사하자 약 16시간 만에 입장을 바꿔 사드 임시 배치를 결정했다.

표면적으로는 임시 배치지만 한 번 배치하면 무르기는 힘든게 사실인 만큼 사실상 사드 배치는 끝났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내 사드 배치 반대 의견과 지지자들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당의 사드 배치 입장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당 핵심 관계자도 사드와 관련해 입장이 바뀐 부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북한의 ICBM 도발에 대해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ICBM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타격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고 사드가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정부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고, 이 역시 그대로 실시돼야 한다는 점은 변할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의 공세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사드가 완전체 돼 바로 배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사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도 인정한 만큼 환경영향평가는 즉각 생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큰 영향이 없다는 점은 이미 밝혀졌고 이를 알리는 것이국론 분열을 막는 길"이라며 "한미일 공조를 위해서라도 사드 완전 배치는 즉각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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