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가운데),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북한이 지난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시험을 또 다시 감행, "북한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북한에 대해 "레짐 체인지(정권교체)" 전략을 적극 검토할 때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0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주장했다.

WSJ은 그러면서 최근 콜로라도 아스펜에서 열린 '아스펜 안보 포럼'에 참석한 마이크 폼페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 관련 발언은 "주목할 만하다"고 소개했다.

폼페오 국장은 지난 20일 "한반도를 비핵화하는 것, 이 (핵)무기들을 거기서 제거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될 것이다"며 "이것과 관련해 가장 위험한 것은 현재 그것을 통제하는 인물(김정은)이다"고 말했다.

폼페오 국장은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둘의 분리이다. (핵) 능력(capacity)과 의도를 갖고 있을 사람을 분리하는 것이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레짐 체인지' 전략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레짐 체인지'는 정치 이념이나 가치, 이에 기반한 지배층의 뿌리를 뽑는 정치 변동을 뜻하며 주로 전쟁 등을 통해 외부 세력이 의도한 산물이다. '레짐 체인지'는 혁명과 쿠데타 등으로 내부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WSJ은 북한이 내년까지는 ICBM 미사일을 완성, 미국 주요도시를 타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한 미 국방부 소속 정보국(DIA)의 기밀문서 내용을 전하면서 "미국엔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레짐 체인지' 전략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WSJ은 "'레짐 체인지' 정책은 침략이나 즉각적인 남북통일을 반드시 필요로 하진 않는다"며 "핵무기로 전 세계를 위협하지 않을 장군들이나 정치 세력에 의해 김정은 정권이 내부에서 전복되면 동북아 안보 역시 개선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매체는 "미국은 이 전략을 촉진시킬 정책적 수단을 갖고 있다"며 "북한 은행을 국제 금융시스템에서 떼어내는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법'과 같은 경제적인 것이 몇 가지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유엔 제재를 위반한 중국 은행들과 무역 회사들에 제재를 부과하기 시작한 점을 상기시켰다.

WSJ은 이어 "미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과 엘리트층에 김정은 정권의 범죄상을 알릴 수 있다. 김정은이 정권을 재앙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고 군 관리들이 믿게 되면, 김정은을 상대로 음모를 꾸밀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WSJ은 또 "이 정책에 대한 다른 청중은 베이징에 있다. 중국 지도부는 북한 핵은 미국을 역내에서 몰아내는 전략적 목적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해왔다"며 "미국이 '레짐 체인지'를 추진하면 중국은 즉각 노발대발하고, 역내 불안정으로 미국을 비난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WSJ은 "하지만 김정은 정권 지원을 놓고 중국 지도부 내에서도 논란이 벌써 진행 중이다"며 "중국은 아마도 혼란스러운 붕괴나 한반도 전쟁보다는, 군내 세력이 권력을 잡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레임 체인지 과정을 다루기로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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