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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文 공약 '총알' 年 5.5조 확보…고소득·대기업 증세6.6조 '초고소득 증세…서민감세 8천억원 법인세 2.6조, 소득세 2.2조 세수증대 기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통한 세수효과가 연간 5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은 8000억원 줄어든다.

정부는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는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각각 42%, 25%로 인상하고 대기업에 집중됐던 각종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증세안이 포함됐다. 한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와 근로장려금 지원액 10% 상향 등 서민을 위한 지원책도 담겼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을 통한 연간 세수효과는 5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고소득자의 경우 2조5700억원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인상함으로써 1조800억원,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20%에서 25%로 조정한 데 다른 세수효과 4000억원, 7%의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을 3%로 인하한 효과가 1400억원 등이다.

대기업은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에 따른 세수효과가 2조5500억원이며 대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세액공제 축소 5500억원,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조정 5700억원 등 총 3조7000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민·중산층은 세부담이 2200억원 줄어들고 중소기업도 6000억원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서민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을 10% 상향함에 따라 1400억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으며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1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또 고용증대세제 신설과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따른 세수지원액은 각각 3800억원, 700억원으로 예상됐다.

세목별로는 최고세율 인상에 따라 향후 5년간 법인세 세수가 2조5599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부터 최고세율이 적용되면 이듬해인 2019년 법인세 세수는 전년대비 3조3773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최고세율을 인상한 소득세도 2조1938억원의 세수효과가 기대된다. 연도별로는 2018년 6133억원, 2019년 1조4508억원, 2020년 714억원, 2022년 이후 1214억원의 세수증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이 8000억원 정도 되고 고소득층 과세가 2조6000억원, 대기업 과세가 3조7000억원"이라며 "반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오히려 8000억원 가량의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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