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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근로장려금 최대 250만원…단독가구 85만원월세 세액공제율 10%→12% 상향

내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지원금액이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도 12%로 올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이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고 밝혔다. 단독 가구 근로장려금은 77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18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지원금이 인상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지원 조건인 '부양자녀 또는 배우자가 있는 홑벌이, 맞벌이 가구'에서 새롭게 '노부모 부양가구 및 장애인 가구'에 대한 지원 요건이 포함됐다.

내년부터는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70세 이상의 부모 부양시 홑벌이 가구로 인정된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고, 부모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또 30세 이상인 단독가구로 한정돼 있던 근로장려금 요건도 개정해 중증장애인 단독기구는 연령제한 없이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주거안정 등을 위한 세제지원도 현 10%에서 12%로 확대된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는 월세액 한도 연 750만원내에서 지급한 월세액의 12%를 공제받게 된다.

전통시장 소비촉진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30%)을 한시적으로 40%로 인상한다. 아울러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자에 한해 도서·공연비 지출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공제율은 30%이며, 추가한도는 100만원이 인정된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농어민 등이 가입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제도도 개선된다. 비과세 금액을 상향 조정해 세제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일반형은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고,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내년부터는 중도인출이 허용되며, 납입원금 범위 내 인출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정부는 내년 7월부터 0~5세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기본공제, 자녀장려금, 출산·입양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를 최대한 중복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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