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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참여정부 실패 성찰…부동산 가격문제 물러서지 않겠다""새정부 부동산가격 급등 원인엔 前정부 부추김 있어" "종부세 신중 의사결정"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청와대는 3일 8·2 부동산대책이 참여정부의 재판이고 실패할 것이란 야권의 비판을 반박하며 새 정부가 부동산 가격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또한 새 정부 출범 두달여만에 수도권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원인으로는 전임 정권의 '정책적 부추김' 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참여정부가 왜 실패했느냐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다만 어떤 경우든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 물러서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고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 정부는 출범 석달이 안돼 정책 일관성이란 점에서 최소한 5년 간 부동산시장을 새 구조로 안착시키는데 대해 확고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시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수석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결과적으로 가격 급등을 막지 못했단 점에서 '명백한 실패'라면서도, 이로 인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파국은 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당시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을 포함한 대출규제를 다른 나라보다는 더 선제적으로 강하게 했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가 겪은 폭락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현재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값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원인은 전임 정권인 이명박·박근혜정부 10년에서 찾았다.

김 수석은 "야당 (주장)에 대해 이 점은 짚어보고 싶다. 새 정부 이후 두달만에 가격급등 원인을 누가 제공한 건가"라며 "이른바 '초이노믹스'와 2015년 4월 재건축 규제완화 조치 등이 빚을 내서라도 집 사라는 전 정부 메시지였고 정책적 부추김이 있던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대책에서 빠진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에는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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