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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풍선 효과 우려에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카드 꺼내나당정협의서도 "보유세 함께 인상해야" 지적 이어져 김태년 "추가 대책 필요시 검토…지금은 답 않겠다"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정부측·여당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 발표로 인한 임대 사업으로의 '풍선 효과'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여당이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모인다.

앞서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8·2부동산 대책에는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상 방안만 포함되면서 일각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에 다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대책 발표에 앞서 정부와 여당이 가진 당정협의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지적이 잇따라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유세 인상 없이 양도세만 인상할 경우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들이 '임대 사업자'로 빠져나갈 가능성만 열어두게 된다는 것이 지적의 주요 내용이다.

고소득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인상 때문에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려면 이전보다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 그러나 보유세가 인상되지 않으면서 부동산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도 큰 무리가 따르지 않는 상황이 됐다. 

이 때문에 부동산을 매각하기 보다는 임대로 돌리며 잠시 숨을 죽이고 있다가 정부 기조가 양도세 감세로 바뀌면 부동산 매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다주택자 보유세를 인상하게 되면 심한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며 이를 대책에 포함시키는 데에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 과열 현상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보유세 인상 방안 검토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부동산 대책 발표 다음날인 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보유세 인상 방안을 추가로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이느냐'는 질문에 "시장의 상황을 봐 가면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전날 부동산 대책을 발표 브리핑에서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정부는 '보유세 인상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보유세 인상은 전국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재산과세 수준이 적정한지, 보유세와 거래세 비중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우선적으로 수렴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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