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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법·부동산 대책 후속 공방…"독주"vs"野 협조하라"야 "세법개정안, 세금폭탄…부동산 대책, 盧정책 닮아" 여 "문제 있다면 여야정 협의체서 논의해야"

여야가 3일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부동산 대책을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문재인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세금폭탄' '생색내기용'이라고 규정하고 부동산 대책을 두고선 사실상 노무현 정부가 시행한 부동산 정책의 재림이기에 실패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법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야당에 관련법안의 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세금폭탄'으로 규정하면서 원내 4당 정책위의장들이 TV토론을 통해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세금폭탄식, 군사 작전식 증세를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조세저항에 부딪히고 국가 활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법인세 인상은 한마디로 경제적 자해행위"라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생색내기용"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부에 공약 가계부를 다시 제출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보도자료에서 "정권 초부터 적자 가계부를 작성해 국가부채를 늘리자는 것인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그렇지 않다면 지난 정부에서 국민들이 경험한 복지 공약의 후퇴가 재현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바른정당 역시 '독선·독주의 증세' ''포퓰리즘·물타기 증세'로 규정하면서 공세를 퍼부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전날 구두논평에서 "(증세 논의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복지의 수준, 복지재원의 구체적인 배분 방식 등이 먼저 사회적으로 합의된 이후에, 필요 재원 규모가 정해지고, 이것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순서로 논의가 전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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