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4형' 2차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노동신문이 29일 보도했다 (노동신문) 2017.7.29

북한이 7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화성-14형'을 두차례 기습발사하는 등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국제사회가 긴장의 고삐를 바짝 조이는 모양새다.

4일 외신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달 4일 미사일 발사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이 곧 이사국들에 회람될 예정이다.

그간 미국과 중국은 안보리 결의안을 놓고 협상해 왔다. 미국의 초안엔 대북 원유 또는 석유제품 수출 금지, 북한 노동자의 해외송출 차단 등 고강도 조치가 담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결의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15개 이사국 가운데 5개 상임이사국의 지지를 받고, 9개 비상임이사국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만큼 러시아의 반대가 변수로 꼽힌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방위계획 대강(大綱)'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방위대강이란 자위대의 배치·운용과 방위전략 등을 담은 기본지침을 뜻한다.

일본 방위성은 방위대강을 기초로 5년마다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중기방)을 개정해 자위대가 사용하는 각종 무기 등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차기 방위대강 및 중기방에는 북한 미사일 대응을 위한 탄도미사일방어(BMD) 체계 강화 방안과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운용 강화방안 등이 핵심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정책 운전석에 앉겠다고 밝힌 우리 정부 역시 고삐를 죄는 건 마찬가지다. 한국·미국·일본 안보담당 책임자는 전날(3일) 오후 1시간10분간 화상회의를 갖고, 북한의 추가 도발 억지를 위해 대북 압박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 우리측 대표로 참여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불필요하게 고조되지 않도록 유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내주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북한까지 6자회담 당사국들이 다 모이는 만큼 대북 압박을 둘러싸고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정부는 이번 ARF에서 다른 회원국과 함께 북한의 회원자격 정지 여부를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혀, 이 역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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