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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 금융권 혼란 여전…당국은 '뒷짐'대상 넓어 케이스 광범위…은행·실수요자 모두 혼란 당국 아직도 실사례 지침 등 가이드라인 제시 못 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인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의 효력 시행 첫 날인 3일 오후 서울의 한 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면서 금융권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 보유자의 투기성 부동산 투자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 그러나 발표 후에도 금융당국에서 실사례 지침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은행과 실수요자 등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 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을 선정해 주택 유형, 대출만기, 대출금액 등 관계없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로 낮춰 대출 한도를 줄였다. 투기지역을 서울 강남 4개 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와 기타 7개 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기존 차주당 1건에서 가구당 1건으로 제한했다. 1가구는 본인과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가족으로 구성되며 형제·자매는 제외된다.

규제 이전 DTI는 배우자 합산 2건 이상의 주담대, 30세 미만 미혼 차주 아파트 주담대 등 6억원 초과 아파트 구매 목적 대출 등에 대해서만 40%를 적용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주택 유형, 대출만기, 대출금액 등과 관계없이 투기지역의 DTI는 40% 적용된다.

이전에는 부부 기준으로 한 채씩 각각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대책으로 두 채 모두 투기지역일 경우 제약이 생긴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노원 등 투기지역에서는 주담대를 받지 못한다. 투기지역 외 지역 주택을 추가로 사는 경우에는 LTV·DTI가 30%로 강화된다. 투기지역이 아닌 경기도 일산에서 이미 주담대를 1건 받은 세대가 서울 강남에 집을 사기 위해 주담대를 받는 경우에도 강화된 LTV·DTI를 적용한다.

보통 감독규정에 두 주 정도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이번 정책은 발표 다음날(3일)부터 투기지역 대한 효력이 발생했다. 범위 또한 광대해 실사례 적용 케이스도 다양하지만, 아직 당국에서 세부적인 실사례 지침을 제시하지 않아 은행과 실수요자의 혼란이 이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은행 창구에는 상담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정부의 대출 규제 세부사항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탓에 은행들도 고객 상황에 딱 맞는 설명을 하지 못하는 등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으로부터 사전 안내 등 설명을 들은 건 없다"며 "발표가 2일 오후에 이뤄졌고 3일부터 투기지역에 대한 효력이 발생해 안내나 조치가 이뤄지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고 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 당국에서 명확한 사례가 담긴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내용 파악에 혼선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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