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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축소 무산…제주도의원 선거구조정 '비상'
오영훈(제주 을) 의원은 7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축소는 민주당의 정치개혁 방안 등을 고려해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도의원을 줄여 지역구 도의원을 늘리는 방안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이 당 방침과 맞지 않다며 발을 빼 논란이 예상된다.

오영훈(제주 을) 의원은 7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축소는 민주당의 정치개혁 방안 등을 고려해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축소는 앞으로 국회의 선거구 제도 논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등 당 소속 의원들이 동의에 부정적"이라고 전했다.

현재 비례대표 축소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3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의원은 "다음 수순은 도지사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시기적으로 촉박하긴 하지만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주도선거구회적정위원회가 권고한 의원정수를 늘리는 방안은 "3자회동에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겠다고 약속한 의원들이 다시 증원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선거구 조정안을 반영하려했던 제주도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됐다.

현재 제주도의원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2동·오라동)와 제9선거구(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 인구는 각각 3만6079명, 5만3459명으로 헌법재판소의 지방의원 선거구 인구 기준(제주의 경우 3만5444명)을 초과한다.

선거구를 분리해 2개 선거구를 더 만들어야하고 그만큼 지역구 도의원도 늘려야 한다.

제주도의원 41명 가운데 지역구는 29명,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 7명이다.

이에 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수개월간의 논의 끝에 지난 2월 의원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권고했다.

그러나 제주 국회의원 3명은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려면 도민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받아들였다.

지난달 20일 제주도가 발표한 도의원 정수 조정에 관한 도민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결과 비례대표 제도 축소, 교육의원 제도 폐지, 도의원 정수 증원 등 3가지 가운데 비례대표 축소가 가장 높게 나왔다.

제주도는 비례대표를 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규정한 제주특별법을 100분의 10 이상으로 개정해 비례대표를 현재 7명 이상에서 4명 이상으로 줄일 계획이었다.

이 계획이 발표되자 군소정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역행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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