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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책 주역' 고위공직자 절반은 다주택자…집 팔까?기재부·국토부·금융위 1급 이상 재산 분석 16명 중 9명은 2채 이상…6억 이상 주택도 9명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를 마친뒤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2017.8.2/뉴스1

'8·2 부동산 대책'을 주도한 정부 주요 부처 고위공직자 절반 이상은 이번 대책의 핵심 타깃인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80% 이상은 서울 강남권 등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동안 부동산으로 재산을 증식한 고위공직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을 겨누는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특히 정부가 이번 대책의 핵심 메시지로 내세운 "거주할 집 아니면 팔라"는 경고를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이 받아들일지도 관심이다. 

8일 <뉴스1>이 가장 가까운 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이 공개된 지난 3월 관보를 분석한 결과, 8·2 대책을 주도한 기획재정부(세제), 국토교통부(주택), 금융위원회(대출) 등 3개 부처의 1급 이상 16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56.3%인 9명(분양권 및 배우자 소유분 포함)으로 파악됐다.

분석 대상은 3개 부처 본부의 1급 이상 중 공석이거나 올해 3월 기준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아닌 사람을 제외한 16명이다. 

◇고위공직자 56%는 다주택…69%는 '강남 3구' 보유

우선 장관급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오피스텔 분양권(8056만원)과 부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5억8800만원)를 소유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경기 고양시 일산구 아파트(5억3083만원)와 함께 경기 연천군에도 주택(9100만원)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다.

이와 함께 기재부에서는 고형권 1차관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6억8800만원)과 배우자 소유의 경기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5152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송인창 국제경제관리관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8억원)와 부인 명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3억6000만원)를 갖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손병석 1차관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과 세종시 어진동에 각 7억3900만원, 2억4100만원 아파트를, 맹성규 2차관은 인천 중구 답동의 주상복합(부부 공동명의·2억5000만원)과 경기 부천시의 아파트(부인 명의·3억860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서훈택 항공정책실장은 세종시와 경기 의왕시에 각각 아파트 분양권을, 김재정 국토도시실장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다세대주택을 갖고 있다. 국토부 분석 대상 고위공직자 6명 중 김현미 장관을 포함해 5명이 다주택자인 셈이다.

금융위에서는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서울 강남구 도곡1동 오피스텔(부부 공동명의·6억5780만원)과 세종시 종촌동 아파트(1억5900만원)를 보유한 다주택자다.

아울러 분석 대상 고위공직자 16명 중 13명(81.3%)은 이번 대책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서울 11개 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마포 노원 강서 양천 영등포 성동) 및 세종시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3명 가운데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용산)와 서훈택 국토부 실장(세종·의왕)을 제외한 11명(68.8%)은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에 주택을 갖고 있다. 

주무장관인 김현미 장관이 이번 대책 발표 직후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파셨으면 한다"고 시장에 강한 메시지를 던진 터라 부동산정책 핵심 부처 고위공직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주목된다. 

다주택 소유자 중 김동연 부총리, 고형권 차관, 송인창 관리관, 맹성규 차관, 서훈택·김재정 실장 등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또 최영록·서훈택·김재정 실장 등은 전세를 살면서 강남 등 집값 급등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17.8.2/뉴스1

◇6억원 넘는 고가 주택도 많아…'보유세 인상' 카드도 나올까

강남권 등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많다 보니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주택은 고가인 경우가 다반사다. 공직자 재산공개는 최초 신고시 공시가격으로 하도록 돼 있어 관보상 가액은 실제 가격보다 낮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부부 공동명의)는 18억3500만원에 달하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는 9억6000만원,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의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는 9억2800만원이다. 

송인창 국제경제관리관, 손병석 차관, 고형권 차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서초동 아파트·6억8500만원), 유광열 증선위 상임위원,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서초동 주상복합·6억4700만원) 등 모두 9명이 6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가 추가 대책으로 남겨두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면 이들 고가 주택들은 직접 영향을 받게 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경우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은 9억원)을 초과할 경우 부과된다. 

실제 정부로서는 정책 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보유세 인상 등 추가 대책을 꺼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분석대상 고위공직자 16명 중 1주택자이면서 6억원 이하의 아파트에서 실거주하는 사람은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이 유일했다. 김 차관은 경기 군포시의 2억8900만원 아파트 1채만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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