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경제 건설·부동산
8·2 대책 '시즌2, 3' 연이어 나온다…경제정책 로드맵 확정가계대출, 주거복지 계획 발표…하반기 법률 개정작업 '속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정부가 '일자리 중심' 경제정책 방향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안에 관련 법률 개정작업 완료를 목표로 즉각 개정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8월과 9월에는 8·2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이 될 가계부채종합관리대책과 주거복지 로드맵도 잇따라 발표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제정책 방향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3분기 중에는 시급한 현안을 마무리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8월 말 가계부채 종합관리대책을 계획하고 있다. 8·2 대책 이후 실수요자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고 가계부채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식료품을 중심으로 가격이 불안정한 품목에 대해 수급 대책도 지속적으로 편다. 예를 들어 계란 할당관세는 연말까지 연장하고 배추·양파 등 비축물량 방출도 이달 중 실시한다.

9월에는 8·2 대책의 궁극적인 목적인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된다.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선을 위한 주택공급 규칙도 개정한다.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행위 근절을 위한 집단소송제 개선 관련 논의를 착수한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대응과 대 중국 통상정책을 담을 '새 정부 통상 로드맵'도 9월중 수립한다.

4분기에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구체적 정책들을 실행에 옮긴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지원 관련 기금운용계획 변경(10월) △노후청사 복합개발시 특례 부여 등 공공주택특별법령 개정(12월) △도시가스 미수금 정산 완료에 따른 요금 인하 실시(11월) △고궁 특별 야간 체험프로그램 추가 실시(10월) 등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정책들이다. 

일자리 창출 우수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신설 관련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도 오는 12월 중 마무리한다. 

정부는 신속한 법률 개정을 위해 당정협의 등을 활용해 국회에 적극 설명하고 현장방문과 국민 직접 소통을 위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뉴스1  webmaster@newstour.kr

<저작권자 © 뉴스투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1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