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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3·4단계 피해자 1人 3000만원 의료비 지급환경부, 제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서 의결 구제계정 1250억원 옥시 등 18개 기업 조성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인왕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이은영씨를 위로하고 있다. (청와대) 2017.8.8/뉴스1

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정부가 1250억원의 특별구제계정을 활용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3·4단계 피해자 중 중증질환자에게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긴급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제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에 따라 마련된 특별구제계정은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업 18곳에 부과한 분담금 1250억원으로 조성됐다. 구제계정위원회는 해당 분담금을 토대로 3·4단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지원을 심의·결정한다.

정부는 2014년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기준을 정도에 따라 4단계로 나눠 이중 급성 폐 섬유화 등의 증상을 보이는 1·2단계 피해자만 금전적 보상을 했다. 하지만 특별구제계정으로 3·4단계 피해자에게도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위원회는 3·4단계 가습기살균제 피해판정자 중 중증질환자에 대해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긴급 의료지원을 하기로 의결했다. 당장 이날부터 사전 예비심사가 완료된 중증질환자 3명에게 지급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중증질환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및 의료적 긴급성,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을 결정할 방침이다. 중위소득 80% 미만(4인가구 기준 357만원)인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을 검토한다. 

또 향후 판정대기자, 비중증질환자 등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긴급의료지원 세부계획을 확정한 후 단계적으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9일 현재 3·4단계 판정 피해자는 702명이며, 피해자로 신청했지만 판정을 기다리는 대기자는 4710명이다.

최민지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특별법 시행으로 구제계정을 통해 지원이 되지만,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조기 지급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이번 안을 의결하게 됐다"며 "심사자료 등 의료기록이 있는 중증질환자들에게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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