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위원회-한국프랜차이즈협회간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악수하고 있다. 2017.7.28/뉴스1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혁신위원회를 만들고 '상생혁신안' 마련에 돌입했지만 시작부터 반쪽짜리 위원회라는 지적이 나왔다.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에 당사자인 가맹점주가 빠진 탓이다. 혁신안 기한인 10월까지 시간이 촉박한데 혁신위 구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자정안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10일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를 출범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최 위원장 외에 임영균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와 이승창 항공대 경영학과 교수·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회의회 사무국장·박경준 변호사·김종무 변호사·강창동 한국소상공인전략연구원대표·김대영 매일경제 유통경제부장이 포함됐다.

앞으로 매주 회의를 갖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맹사업 불공정관행근절 대책'의 6대과제와 국회에 상정된 프랜차이즈 관련 현안에 대한 상생혁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박기영 프랜차이즈협회장이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만나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에 대해서는 협회와 협의해 진행해 달라"며 혁신안 마련을 약속한 데 따른 후속 방안이다.

그러나 이번 혁신위원회 명단이 공개되면서 '기대'보다는 '우려'의 시선이 커졌다. 당장 혁신안 약속 시점인 10월까지 시간이 촉박하고 가맹점주가 빠진 영향이다.

혁신위원들도 가맹본부 측에 가깝다는 평이다. 학계 대표인 이승창 교수는 프랜차이즈학회장이고 임영균 교수도 마케팅관리학회장을 역임했다.

한 가맹점주는 "가맹점주가 빠진 채 만들어진 혁신안이 얼마나 풍부한 내용을 담을지 의문이다"며 "공정위로부터 시간 끌기에 그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이에 대해 한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일단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공정하지 않으면 후폭풍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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