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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쿨파]中 대북 제재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이 도발 행위를 중단해야만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그러나 중국 측의 발표는 달랐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긴장 고조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국 발표의 결이 상당히 다르다. 

그런데 양국 정상의 통화 직후 CNN 등 미국의 일부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관련한 조사를 다음 주 지시하겠다'고 예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상황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초강경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이 대중 무역보복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최후통첩’했다는 얘기다.

그러면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 중국은 대북 제재를 안할까? 못할까? 정답은 둘 다이다. 안하는 것이 더 크지만 못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 특히 최근에는 그렇다. 북중 관계가 한국전쟁 이래 최악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북한에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는 송유관을 잠그는 것이다. 그러나 부작용이 있다. 북한 경제가 붕괴되면 수백만의 경제 난민이 동북3성으로 유입될 것이다. 이런 부작용에도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송유관은 잠글 수 있다. 인구 13억에 수백만이 추가되는 것이 뭐 그리 큰 문제이겠는가.

중국은 송유관을 '못' 잠그는 것이 아니라 '안' 잠그는 것이다. 중국이 바라는 것은 현상유지다. 북한이 완충지대로 남아 있어 줘야 미군과 중국군이 직접 대치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대북 제재를 안하는 측면이 크다.

그러나 못하는 측면도 있다. 현재 북한의 정권을 잡고 있는 세력이 자주파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장성택을 대표로 하는 친중파와 자주파가 치열한 권력다툼을 벌였다. 김정은이 장성택을 숙청하고, 장성택의 보호를 받던 김정남이 살해됐다. 이는 북한의 자주파가 친중파에 완승했음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북한 전문가들은 친중라인이 완전히 제거되고 자주파가 정권을 확고하게 틀어쥐었다고 보고 있다. 자주파들에게 중국의 말은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

이에 따라 북중관계는 한국전 이후 최악이다. 북중 냉각기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화가 김정은이 집권 이후 아직도 중국을 방문하지 않은 것이다. 김정은이 집권한 시기는 지난 2011년 12월이다. 이후 6년이 흘렀다.   

만약 한국의 대통령이 집권 이후 5년 동안 미국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라. 그런 관계를 혈맹관계라고 할 수 있겠는가.

다시 트럼프로 돌아가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지렛대로 이용하면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것이 판단착오였음이 드러났다.

이제 남은 것은 미중 무역전쟁이다. 무역전쟁의 승자는 없다. 특히 세계화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대거 진출하는 등 모든 산업이 전지구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타국에 진출한 자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결국 대규모 무역전쟁은 양국 모두에게 상처만 남길 뿐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다. 미중의 갈등이 심화될수록 북중은 가까워질 것이란 사실이다. 시진핑이 김정은을 베이징으로 불러 최근 서먹했던 관계를 털어버리고 북중이 전통의 혈맹관계를 회복했음을 과시할 지도 모를 일이다. 미국 보란 듯이 말이다.

이런 일까지 발생하지 않더라도 미중이 무역전쟁에 돌입하면 중국은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북한과 무역을 할 것이다. 김정은은 지금 웃고 있을 것이다. 다음의 삽화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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