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별도 하한 기준이 없던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 날짜가 확인돼야 한다.

또한 조합설립 인가 후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예외사유의 지연기간과 소유기간이 각각 3년으로 강화된다.

다만 이미 2년 이상 지연 중인 조합의 경우에는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재개발 임대주택의 공급 의무비율의 하한선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재개발 시 서울은 전체 세대수의 10～15%, 경기‧인천은 5～15%, 비수도권은 5～12%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현재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수도권은 전체 세대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전체 세대수의 12% 이하다.

조돈희 기자  jodonh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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