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을 기념해 기자회견을 했다. 

다음은 모두발언 후 진행된 일문일답 전문.

-(기자) 증세든 세제개편이든 세금 문제에 대한 5년 동안의 로드맵이나 구상이 있으면 말해달라.

▶ 문재인 대통령 = 정부는 이미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그리고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 방침을 이미 밝혔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조세 공평성,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 복지를 더 확대하는 데 필요한 재원 마련 등 추가적인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의 공론이 모인다면,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여러 가지 복지정책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본다. 실제로 그 재원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증세 방침을 밝힌 것이다.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만이 유일한 재원대책이 아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재정지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세출을 절감하는 것이다. 또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뿐만 아니라 자연적 혹은 과세 강화 방식 등으로 많은 세수 확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금 현재 정부가 밝히고 있는 증세 방안들은 정부에게 필요한 재원조달에 딱 맞춰 결정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재원대책 없이 계속해서 무슨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부 설계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곧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될 텐데 그 예산안을 보면 재정지출이 얼마나 늘어나고 그 늘어나는 재정지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방침인지 하는 것을 전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기자) 문재인정부가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 로드맵과 함께 부동산 보유세 인상까지도 검토하는지 말해달라.

▶ 문 대통령 = 실수요자들이 주거를 가질 수 있게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정부 동안 우리 서민들을 괴롭혔던 미친 전세, 미친 월세 등 높은 주택임대료의 부담에서 서민과 젊은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저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런데도 부동산 가격이 시간이 지난 뒤에 또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

보유세는 공평과세라든지 소득재분배라든지 또는 추가적인 복지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부동산 가격은 기왕에 발표된 대책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추가돼야 하는 것은 서민, 신혼부부, 젊은이 등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구하거나 매입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충분히 펼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준비, 젊은 층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준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정책이 준비되고 있고 곧 그런 정책들이 발표되고 시행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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