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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트럼프, 한미FTA 개정 강공?…정부도 총력 대응한미 특별공동위 22일 개최 확정…FTA 협상 시작 韓 '호혜 성과' 강조하며 개정협상 '회피' 전략 우선

한미 양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별 공동위원회를 이달 22일 서울에서 열기로 했다. '개정 협상의 시작이냐, 아니냐'의 해석상 논란이 있긴 해도 이번 특별공동위는 사실상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돌입하는 첫 단계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취임 전부터 한미 FTA 무역불균형을 자국내 정치 이슈로 지속 활용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어서 다시 한번 한미 FTA 개정 협상을 미국내 정치적 이슈로 최대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내부 정치적 불안을 탈피하기 위해 종종 국제적 위기와 갈등을 고조시켜 왔다. 2003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침공하거나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아프카니스탄을 공격한 것도 정치적 위기를 감안한 분위기가 짙었다.

트럼프가 자유무역 반대를 외치면서 얻은 오하이오와 펜실베이니아 등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의 강력한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라도 FTA 손질 압박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로선 구체적인 개정 방향을 예단하긴 어렵지만 미국 측의 한미 FTA 개정 의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돌파구란 지적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22일 첫 테이블에서 확인되기 시작할 미국측의 한미 FTA 개정 의지가 우리의 예상보다 강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미국측은 불균형한 한미 무역수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품무역수지 적자는 한미 FTA 발효 직전인 2011년 132억달러에서 지난해 276억달러로 늘었다.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연평균 3.4%씩 늘었다.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665억달러를 기록해 2011년보다 18% 가량 증가했다.

공동위는 △FTA 협정 이행 감독과 규정 해석 △개정 검토 △협정상 약속 수정 등에 대해 양측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다. 일단 22일 하루 일정으로 진행되며 추가 회의 진행 여부는 알 수 없다.

이날 열리는 특별공동위에는 한미 양측 수석대표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참여한다. 다만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현지 일정상 워싱턴에서 영상회의로 참여하기로 했다.

양측 대표의 영상회의에 이어, 고위급 협상단이 서울에서 대면회의를 이어간다. 고위급 대면회의에는 미측에서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비서실장, 마이클 비만(Michael Beeman) 대표보 등이 참여한다.

수석대표가 큰 틀의 의제를 정리하면 세부조항에 대해서는 양측의 고위급이 대면회의를 하면서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우리 정부는 특별공동위에서 양칙의 합의가 이뤄져야 개정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번 특별공동위 회의에서 한미 FTA 발효 이래 지난 5년간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낸 점을 강조하면서 우선 이 성과에 대한 공동 조사와 연구, 평가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어떻게든 개정 협상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게 최우선 목표인 셈이다.

미국 측이 우리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개정 협상 개시를 요청할 경우 정부가 어떤 또 다른 협상카드를 들이내밀지도 관전 포인트다. 실제 미국 측의 개정 협상 의지가 워낙 강해 미측 협상단을 그대로 돌려보낼 수 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미국은 전 세계 모든 무역협정을 전면 재검토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이미 캐나다·멕시코와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에 돌입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개정 협상에 불가피하게 들어가더라도 미국의 대(對)한국 서비스 무역흑자가 100억달러로 증가하고, 우리나라의 78억달러어치의 미국 무기수입 규모를 강조하는 등 양국 이익의 균형이 잘 맞고 있다는 점을 최대한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미국은 수차례 한미 FTA 재협상을 거론하면서 자동차와 철강 분야의 무역불균형을 문제 삼은 이상 개정 협상의 주요 타깃은 자동차·철강을 포함한 제조업 분야가 될 전망이다. 우리의 방어 전략도 이에 초점을 맞출 공산이 크다. 

반면 우리 정부는 미국측이 흑자를 내고 있는 농산물, 축산물 등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권과 여행 서비스,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부분도 우리가 미국을 상대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분야다.

이상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번 특별공동위 회의에서 미국 측이 어떤 요구를 해 올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요구사항에 맞게 우리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등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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