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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외적 방안도 추진…강정마을 34억 구상권 청구 어떻게 되나
제주 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 배상금인 구상권 청구 소송과 관련해 소 취하를 포함해 소송 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 측 소송을 수행하는 법무부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 심리로 열린 강동균 전 강정마을 회장 등 121인 상대로 낸 3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에서 소 취하를 포함해 소송 외적인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2016년 3월 해군은 강정주민과 활동가들의 공사 반대로 인해 공사가 지연돼 약 275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들에 대해 34억5000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해군은 국책사업인 해군기지 공사방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금 중 일부를 공사방해 시위 가담자와 참여단체가 일부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그 부분(소 취하)을 포함해 광범위한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피고 측의 의견을 듣고 조율을 통해 쌍방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책을 갖도록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4월18일 제주를 방문해 “제주해군기지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해군기지 반대운동 과정에서 사법처리 대상자 사면, 강정마을 공동체 사업 지원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제주해군기지는 1993년 국방부 합동참모회의에서 결정돼 2002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으로 추진됐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2007년 4월 서귀포시 강정마을로 변경됐으며 이 과정에서 해군기지 유치를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으로 나뉘었고 서로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게다가 주민과 활동가 465명이 업무방해 등으로 사법 처리돼 2016년 12월 현재까지 3억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 받는 등 갈등이 11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이에 2016년 10월에는 국회의원 165명이 구상권 청구소송 취하 결의안을 발의했고 청와대와 국회, 국방부에는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와 사면처리 대상자 사면 건의가 각계에서 이어졌다.

제주도는 지난 7월 제주를 방문한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국민인수위원회 간사)에게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을 협조 요청서를 원희룡 제주지사가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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