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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치유재단, 여가부 퇴직공무원 특혜채용 의혹재단측 "직급·호봉 대폭 낮춰 채용" 해명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10.13

지난해 한일 위안부 합의를 계기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올해 초 여성가족부 출신 퇴직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인사규정을 손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여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해치유재단은 지난 2월8일 이사회를 열어 정년퇴직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변경했다. 이어 보름 후 공모를 통해 60세가 넘은 여가부 출신 퇴직공무원을 채용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한일 정부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따라 10억엔(약 100억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출범 때부터 '돈으로 화해를 강요한다'는 반발에 휩싸이는 등 논란이 일었다.

남인순 의원은 "재단은 우수인력 확보와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정년을 조정했다고 하지만 정년연령을 상향 조정한다고 해서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남 의원은 "여가부가 화해치유재단 점검반을 꾸려 재단 설립과정과 설립 이후 재단 운영, 출연금 집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며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재단 인사와 관련한 문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화해치유재단 측은 설명자료를 통해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사규정을 개편했으며, 퇴직공무원도 직급과 호봉을 대폭 낮춰 채용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재단은 "비용을 절감하면서 업무능력이 우수한 경력직원을 통해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여성가족위는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화해치유재단에 여가부 공무원 파견과 재단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도록 한 바 있다.

이에 재단은 일본 정부 출연금을 모두 피해자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바꿔 출연금 중 5억3500만원을 올해 재단 운영비로 편성하고 지난 6월까지 2억5500만원을 운영관리비 등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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