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28일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해사법원 인천 설립을 위해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해사법원 인천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 해상분쟁 현황 및 처리 실태를 발제하고 한국해법학회에서 해사법원 설치 시 고려 요소를 설명한다.

또한 인천변호사회에서 해사법원이 인천에 설립돼야 하는 당위성을 발표한다.

해사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사건과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법원으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독립된 해사법원이 없어 각종 해사사건을 일부 전담재판부에서 치리하고 있다.

특히 지리적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유엔산하 국제해사기구(IMO)의 사무총장을 배출하는 등 해양산업강국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해상분쟁을 외국의 중재재도나 재판에 의존하고 있어 해운 기업의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사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해사법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내 해사사건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사법서비스 수요자의 이용편의와 경제성, 효율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항만, 항공 등 교통이 편리한 해양도시 인천이 해사법원 소재지로 최적지”라며 “인천에 해사법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상수 국회의원은 해사법원 인천 설립을 위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조이호 기자  chrisl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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