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조 KTX승무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1월6일 서울역앞에서 열린 철도공사 규탄 KTX승무원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7.1.6

지난 2007년 해고된 뒤 복직 소송을 벌이다가 패소한 KTX 승무원들의 '부당해고'와 '노동탄압' 주장이 유엔 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판단 받게 됐다.

'KTX 승무원 대책위'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위는 성별에 의한 고용차별은 유엔인권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는 ILO에 각각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KTX 승무원들은 한국철도공사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복직 소송을 진행해 1·2심에서 승소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승무원의 안전업무는 응당 필요한 조치에 불과해 코레일과 직접적인 고용관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 판결이었다. 이후 2015년 11월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도 대법원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책위는 "앞서 2006년 국가인권위가 철도공사에게 성차별 고용구조 개선을 권고했지만 현재도 노동조건은 그대로다"라며 "차별에 항의하던 여승무원 280명을 정리해고한 뒤 11년이 넘은 지금까지 한명도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철도공사가 온갖 노동탄압을 자행했다"라며 "고소고발, 손해배상 청구, 해고, 노조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책위는 "KTX 해고 승무원 문제가 유엔에서 권고하기 전에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대로 KTX 승무원 문제가 전향적으로 해결돼 원인무효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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