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합이 23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회의 과도한 장시간 노동과 그로 인한 과로사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2017.8.23

한국노총 산하 노동자들이 한국사회의 과도한 장시간 노동과 그로 인한 과로사 문제를 지적하며 근로시간을 줄이고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3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과로사 근절 및 장시간노동 철폐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 2011년 국정감사 자료를 제시하며 "2006년부터 5년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과로사 사망자는 1572명"이라고 지적했다. 해마다 평균 314명의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하는 셈이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노동자의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64시간보다 305시간 더 많다. 노동시간이 가장 적은 독일보다 706시간 많은 시간이다.

한국노총은 "최근 초장시간 노동과 중노동으로 인해 집배노동자가 분신자살하고 과로로 사망했다"며 "집배노동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자그마치 2869시간이고 집배노동자들의 90.4%가 장시간노동으로 건강에 나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김명환 우정노동조합 위원장은 "최근 70명의 집배원이 과로사로 사망했다"며 "이 중 15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에도 4명의 집배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집배원이 강요당하는 장시간 노동은 살인적이다"라고 고발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안양우체국에서 근무하던 한 집배원의 분신은 큰 충격과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다"며 "지난 1970년 전태일 노동자가 분신자살을 한 뒤에도 한국의 노동환경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류근중 자동차노련 위원장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분류된 26개 업종 중에서 16개 업종이 빠진다고 한다"며 말을 받았다. 류 위원장은 "남겨진 10개 업종의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닌 기계냐"며 "자동차 업종 근로자들은 연간 300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조삼연 IT사무서비스 연맹 부위원장은 "IT업계의 장시간 노동 심각성은 상당히 진척됐지만 정부의 인식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국노총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장시간노동 문화와 과로사 문제는 "정부의 잘못된 행정해석과 법적 미비점에 원인이 있다"며 대표적인 예로 정부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서 제외한 잘못된 행정해석을 내린 탓에 5인 미만 사업장과 특례업종 노동자들은 법적 노동시간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노총은 △근로기준법 제59조 개정을 통한 노동시간 특례업종 축소 △존치업종 주당 60시간 이내 최장노동시간 한도 설정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보장 등 보조장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시간 사각지대 해소 △주 최대노동시간 52시간 제한 △과로사 발생 사업장 처벌강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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