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기 도로명주소 서포터즈' 발대식

이재준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고양2)은 13일 ‘전통지명 훼손하는 도로명주소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지번주소를 대신해 2014년부터 도입된 도로명주소 제도는 도로마다 명칭을 부여하고 그 도로를 따라 위치한 건물에 번호를 체계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여전히 도로명주소를 불편해함에 따라 사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건의안에서 “도로명주소를 시행한 지 만 3년이 지났음에도 사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태”라며 “이는 도로명이 너무 광범위한 거리에 걸쳐 있어 공간적인 위치 인식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자체 경계에서 시·군·구가 바뀌어도 도로명이 바뀌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곳이 있어 도로명주소로 위치 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도 저조한 사용률의 이유로 꼽힌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도로명주소에 동·리의 지명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전통지명은 땅의 특성과 풍수지리 등을 반영해 지어졌고 이는 국민의 일상 속에서 뿌리 깊은 전통사상으로 자리 잡고 있어 도로명주소가 실제 정착되기 쉽지 않다”며 “그 대안으로 현재의 도로명주소에 동·리의 지명을 병합해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현재 구 단위까지만 표시하는 도로명주소에서 전통지명인 동·리의 지명을 삽입하고 그 뒤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의원은 “도로명주소 제도는 행정서비스의 향상뿐 아니라 이용의 효율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라며 “따라서 예산만 낭비하는 불편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지역명칭인 동·리까지 표기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 건의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출처: 뉴스1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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