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낚시 관광업체 협동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을 당시 기계물품과 박스가 어지럽게 놓여있다.(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소규모 낚시 관광업체로 구성된 소상공인협동조합이 1억원이 넘는 국가보조금을 가로채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23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모 낚시협동조합 이사장 최모씨(5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전직 부산시 5급 공무원 출신 김모씨(60)와 영세 낚시관광업체 13곳 대표 등 26명을 함께 입건했다.

최씨 등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약 2년동안 국가보조금 지원사업 6개를 맡아 추진하면서 물품구매 계약서와 영수증 정산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거래업체에 보낸 뒤 다시 보조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국고보조금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낚시협동조합 이사장 최씨는 전직 부산시 공무원 출신의 김씨를 끌어들여 중국천진국제박람회,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 등 투자지원 사업에 참가하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6500만원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가보조금이 지급되는 구조를 잘 알고 있던 전직 공무원 출신인 김씨의 도움을 받아 해외 시장개척을 빌미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을 따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최씨 등이 가로챈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은 1억 3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자금은 관광 낚시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 상품안내서를 제작하거나 사무실 비품을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수사가 시작되자 최씨가 공범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히 경찰은 최씨가 2년이 넘도록 국가예산을 빼돌렸지만 부산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미뤄볼 때 지자체 관리감독이 허술했던 것으로 보고 관할 기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또 관광사업과 관련해 국고보조금이 유출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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