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최경환 의원 등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5.18단체 대표들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발의 정책간담회를 갖고 김후식 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2017.7.11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5·18 당시 공군전투기 부대의 광주 출격대기명령과 전일빌딩 헬기사격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지난달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광주 북구을)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관심을 끌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달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차원에서 5·18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5·18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조작된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사기간은 2년이며 1년 연장할 수 있다.

진상규명 조사범위는 △1980년 5월 당시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을 비롯한 인권침해사건 △1988년 국회 청문회를 대비해 구성된 5·11연구위원회의 왜곡·조작사건 △시민들에 대한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계엄군의 헬기사격 명령자 규명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및 유해 발굴, 행방불명자 규모 및 소재 조사 등 진상규명이 필요한 모든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에는 국민의당 소속 의원 40명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바른정당 등 총 88명이 참여했다.

법안 발의 이후 공교롭게도 '택시운전사'가 흥행하며 5·18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었으며 5월 단체들의 특별법 국회 통과요구 등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22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청와대가 5.18 진상규명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번 정부에서 5·18 진상규명을 하지 못하면 죄악을 짓는 것이다"고 지적하며 △청와대 5·18 진상규명 담당자 선정 △당정회의 개최 △청와대와 국방부간 업무조율을 곧바로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5.18 특별법을 통과시켜 정부 내에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 각종 의혹사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법안은 지난 7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됐으나 검토가 이루어지 않고 있다.

최경환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문 대통령의 특별조사 지시의 법적 근거가 빨리 마련될 수 있도록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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