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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성 높은 사회복지시설 건축 시 용적률 완화”2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 공공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 건축 시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또 폭우 등 이상 기후에 따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계획 입안 시 재해취약에 대한 분석도 보다 꼼꼼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포용적 도시성장, 안전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 강화 등 최근의 여건 변화와 요구를 반영해 도시계획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건설하는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하도록 재해취약성 분석 대상도 확대했다.

이에 해당 지자체장은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 입안 지역이 재해에 취약한 등급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에 재해저감대책을 반영하거나, 방재지구를 지정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관리를 유도하도록 했다.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하도록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용도를 완화할 수 있는 복합용도지구도 도입된다.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 변경 없이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여건 변화에 따라 해당 토지의 복합적인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완화되는 건축물 허용용도는 문화, 업무, 판매시설 등의 시설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법률에서 여건 변화를 반영해 기존의 유사한 용도지구 등이 경관지구, 보호지구로 각각 통·폐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경관지구는 자연, 시가지, 특화 경관지구로,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 생태계, 중요시설 보호지구로 세분화해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복지시설 확충, 안전한 도시 조성 등 최근의 사회적 요구와 여건 변화를 반영했다”면서 “용도지구 체계도 정비돼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해 나가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돈희 기자  jodonh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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