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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국회 중반전…예결위는 파행, 외통위는 한중관계 우려예결위, 靑인사 불출석 및 장관 이석문제로 하루종일 파행 외통위 "사드문제로 한중관계 거꾸로 가면 안돼"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며 국무위원 출석 등을 놓고 의견개진을 하고 있다. 2017.8.24

8월 결산국회가 중반전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총 5곳의 상임위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16회계년도에 대한 결산을 진행했다.

8월 결산국회 나흘째인 이날 정무위, 교문위, 운영위, 외교통일위는 순조롭게 결산심사를 진행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는 청와대 인사들의 불출석과 장관들의 이석 문제로 하루종일 파행을 거듭했다.

여야가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불출석한 것에 대한 공방을 벌이면서 실제 질의는 2명 밖에 하지 못한채 정회했다. 이에 여야는 오후 안보실장이 예결위에 참석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회의를 재개했으나 이번에는 장관들의 국무회의 참석 문제로 또다시 파행됐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행자부 장관은 을지연습 주무 장관이라 이석을 양해했지만 국방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은 어디갔느냐"며 "야당 간사에게 문자만 남기고 불참하는게 말이 되는가"라고 따져물었다.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도 "동의와 양해없이 이석한 국무위원들은 돌아와서 사과, 해명하도록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게 나라다운 나라"라고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여기서 나라가 왜 나오냐"며 반박했고 한 때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백재현 예결특위 위원장은 오후 6시에 회의를 속개하고 예결위를 정회했으나 회의가 속개여부는 미지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8.24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한중수교 25주년 행사가 각각 치러진 것과 관련한 우려가 제기됐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그동안 매 주년(周年)별로 기념행사를 공동주최 했었는데 이번에는 따로 하는 등 외교적 관례가 바뀌었다"며 "사드는 사드대로 풀어가는 노력을 해야하지만 한중관계도 중요한 만큼 기념행사가 거꾸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중수교 25주년인데 (양국 관계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경제와 인문 분야 교류는 활발 할 수 있지만 안보측면에서는 서로 한계를 느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중간 사드로 인해 이견이 있는게 사실이다"며 "다양한 소통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한중수교 기념행사를 각각 하는 쪽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25년간 경제와 문화, 인적 교류는 성장했지만 이번 사드 문제로 인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한중관계에 대해 접근하는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외교부도 공감하고 있고 전략·분석적 사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반년여 간 이어져 온 새 국회도서관장 임명 문제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있었다.

한국당은 새 국회도서관장 임명에 관한 긴급동의 형태의 안건 처리를 주문했으나 야당은 이날 안건이 아닌 새 국회도서관장 임명에 관한 표결이 향후 운영위 운영에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안건 표결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정우택 운영위원장은 "9월 운영위가 열렸을 때 4당 간사간 원만한 합의로 처리할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고, 4당 간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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