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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냉랭한 한중수교 25주년 속 관계 복원 향해 암중모색사드문제 접점찾기 어려워 고민…북미 대화모드 조성 관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6일 독일 베를린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은 24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중 관계의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풀 수 있는 묘수가 딱히 없는 터라 청와대의 고민은 깊어 보인다.

한중 양국은 수교 25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행사를 각각 따로 개최하는 등 양국간 경색된 관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이날 주중 한국대사관 주최로 열리는 수교 25주년 행사에는 완강(萬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부주석이 중국측 '주빈' 자격으로 참석하고,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열리는 기념행사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참석한다.

사드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한중 양국은 공동행사를 열진 못하는 대신 상대국 자체 행사에 고위급 인사를 참석시키면서 그나마 '반쪽짜리' 행사는 면하게 됐다.

그러나 지난 2012년 개최된 20주년 기념행사에 당시 부주석이던 시진핑 주석, 외교부장이던 양제츠 국무위원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던 것을 감안하면 중국측 참석자의 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정의용 실장의 중국대사관 행사 참석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둔 적극적 메시지로 읽힌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날 축하 메시지를 교환했지만, 이를 외교부를 통해 발표하는 형식을 취했다. 통상 정상간 메시지는 청와대 대변인 명의로 발표하는 게 관례다.

문 대통령은 이날 메시지에서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며 "양국 관계를 양국의 공동번영, 더 나아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발전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 주석은 수교 25년간 양측의 공동노력 하에 양국관계가 부단히 발전해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줬다며 "한중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함께 노력해 정치적 상호신뢰를 공고히 하고 이견을 타당하게 처리하며 한중 관계를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 모두 기존 제시해 왔던 입장 수준에서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한중 수교 25주년 기념행사가 양국간 냉랭한 기류 속에서 치러지는 데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축전을 보낸 게 청와대의 메시지"라며 "양국이 잘 조율해서 한 것이니까 외교부가 그렇게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의 축전 전문을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내부 정치 일정 등과 맞물려 좀처럼 관계 개선을 위한 조율이 이뤄지지 못하는 데 대한 안타까움도 엿보인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연간 10조원 가량이 날아가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선 빨리 일정을 조율해서 만나야 하는데, 중국이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등으로 인해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드 배치 문제에 있어선 서로간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고민이 더 커보인다. 청와대에서 "사드 문제는 이제 상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청와대 안팎에선 결국 한중 관계의 정상화는 북미간 대치가 어떤 방식으로 해소되느냐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격한 ‘말폭탄’ 대치를 했던 북한과 미국간 대화 국면이 조성되고 비핵화 수순으로 접어든다면 한중 관계 복원의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독일에서 시 주석과의 한중정상회담에서 ‘사드 철회’ 입장을 고수한 시 주석에게 사드 배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밟는 동안 북핵 동결의 해법을 찾아낸다면 사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배치'를 결정하면서 '임시'라는 점을 못 박은 것도 향후 향후 자신이 제시한 상황이 도래했을 경우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카드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결국 경색된 한중 관계를 풀기 위해선 북한이 추가도발을 중단하고, 북미간 대화 테이블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우리는 일단 북미간 대화 모드가 형성되도록 노력을 집중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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