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정부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의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현재 20조원에서 40조원으로 2배 늘린다. 1만1000여개 기업이 추가 자금을 공급받으면 약 6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대부업법 최고금리를 24%로 낮춰 최대 293만명의 연간 이자 부담을 1조1000억원 가량 줄인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하반기 중점 금융 정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핵심정책 토의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3종 세트로 국민의 금융 비용을 낮추는 서민금융을 올해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두 가지 핵심 정책으로 보고했다.  

금융위는 가계 쏠림현상이 심화된 금융의 흐름을 생산적 분야로 바꾸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5년간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정책금융 지원금을 20조원에서 40조원을 확대해 1만1000여개 기업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6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올 하반기 은행 대출심사 체계를 담보 중심에서 기술력과 특허권 등 기업가치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한다. 연간 최대 7조원, 2만4000여명의 연대보증이 면제된다. 

연내 은행 등 금융회사의 자본규제를 개편해 가계대출·부동산에 쏠리는 자금흐름을 혁신·중소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한다. 은행 가계대출 부문의 자본비율 산정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하거나 가계부문 특화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등이 거론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에 낮게 적용되는 규제 부담을 합리화하고 특정 부문 편중 리스크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가계 빚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금융 비용 부담도 완화한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 △최고금리 인하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등 '포용적 금융 3종세트'를 통해서다. 내년 1월부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24%로 낮춰 최대 293만명의 연간 금융비용을 1조1000억원 낮추기로 했다. 공공·민간 부문 소액·장기연체 채권을 갖고 있는 214만명의 빚 25조7000억원을 연말까지 정리해 재기를 지원한다.  

1400조원을 사실상 넘어선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 도입 계획과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방안도 보고했다. 금융위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다음달 초쯤 가계부채 5개년 관리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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