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역을 감시할 우리 군 정찰위성의 사진 해상도가 높아지고, 데이터링크의 전송속도가 향상되는 등 작전운용 성능이 개선된다.

올해 연말까지 정찰위성을 만들 업체선정과 계약을 완료한다는 군 당국의 목표에 따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징후를 탐지해 원점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구축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우리 군 독자 정찰위성 확보가 가시권에 들어옴에 따라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은 25일 서울 국방부 화상회의실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제10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군 정찰위성의 소요문서상 보완된 작전운용성능을 사업 추진기본전략(안)에 반영해 수정, 이를 기반으로 체계 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송 장관이 지난 18일 열렸던 방추위에서 사업성공을 위한 대책이 보완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해 심의가 보류됐던 만큼 △인력보강 계획 △관계부처 협의기구 운영과 외부 전문가 활용계획을 추가로 반영했다. 

군 정찰위성, 일명 425사업은 한반도와 주변지역에 대한 전천후 영상정보 수집이 가능한 위성을 획득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국내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3년까지 정찰위성 1기를 비롯해 고성능 영상레이더(SAR)를 장착한 위성 4기 등 총 5기의 위성을 우리 기술로 개발해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에 대한 정보수집 등 감시정찰 수단을 자체 확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방안과 관제 권한 등을 놓고 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간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되다가 지난해 2월에야 뒤늦게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정찰위성 전력화 시기가 늦춰지면서 군 당국은 감시 능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스라엘이나 프랑스 등의 정찰위성을 추가로 임대하는 방안도 고려했다.

이에 방사청은 이날 의결된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바탕으로 위성개발을 위한 시제업체를 선정해, 체계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위성관제 권한을 군이 맡는 대신, 국가정보원에도 정보를 상호 공유할 예정이다. 필요시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재해·재난 감시 등의 목적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방사청은 425사업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 "국내 우주과학기술 발전과 국가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의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협의과정을 통해 국내기술 최대 활용, 적극적·긍정적 상호협력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했다"며 "군 정찰위성이 전력화되면, 우리 군은 선진국 수준의 감시·정찰 능력을 갖춰 3축 체계 구축과 전작권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만으로 성공적인 개발이 가능하냐는 지적에는 "국내 전문 연구기관 및 업체 등의 국내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래도 부족한 기술은 국외업체와 협력해 개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425사업과는 별도로 올해 10월까지 외국 정찰위성 임차 가능성 및 효용성 등 분석을 위한 선행연구를 통해 추진방향을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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