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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실손보험료 100억원 환급, 법규위반 판단 후 결정"실손보험 감리, 21개 보험사 40만건 보험료 과다책정 "가입자 100억원 이상 더내, 변경권고"
25일 실손보험료 적정성 감리 결과를 브리핑하는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27일 보험회사의 불합리한 보험료 산출로 가입자 40여만 명이 과다 납부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100억원 이상 추정) 환급 여부와 관련해 "보험사의 소명과 법규 위반 여부 판단 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실손보험료 인하 추진 정책과 관련해선 앞으로 구성되는 공·사보험 협의체에서 구체적으로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권순찬 금감원 보험 담당 부원장보와 가진 일문일답.

- 실손보험 상품 감리 배경은 무엇인가 
▶최근 몇 년간 실손보험료가 크게 올라 소비자 불만이 많다. 가격 적정성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 2008년 5월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 상품 감리를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진행했다. 24개 보험사가 대상이다. 

- 감리 결과를 총평해 달라
▶최근 의료비 증가율이나 보험사 손해율 등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는 실손보험료 인상폭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일부 회사의 특정 상품과 가입 연령대에서 약 40만건 계약의 보험료 산출기준 불합리 등 5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 앞으로 일부 생보사의 표준화 전 실손보험 갱신보험료가 15% 인하되고, 일부 보험료도 소폭 인하될 것이다. 노후실손보험료도 동결한다. 

- 문제가 있는 40만건(계약자 40만명)에 과다 책정된 보험료는 얼마인가 
▶구체적 액수를 말하기 어렵지만 향후 15% 가량 보험료가 인하한다고 추정하면 적어도 100억원 이상은 될 거로 본다. 보험사에 과다 수령한 보험료를 소명하라고 했고, 소명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액수를 공개하겠다. 

- 40만건의 실손보험을 판 보험사는 몇 곳이고, 어디인가
▶올해 4월 현재 실손보험을 판매 중인 24개 생명보험·손해보험사 중 21곳이다. 적발 건수는 28건이고 불합리한 보험료 책정 사례 5가지에 중복해서 적발된 건 7건이다. 하지만 정식으로 보험료 변경 권고가 이뤄지지 않아 보험사 이름과 구체적인 계약을 말하긴 어렵다. 소명을 받고 공식 변경 권고하면 공개하겠다. 약 3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본다. 

- 보험료 인하 권고 외에 환급조치는 별도로 진행하나
▶보험료 소급 인하와 환급 여부를 결정하려면 감리결과에 대한 보험회사 소명을 공식적으로 들어보고 법규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소급을 하는 게 맞다면 보험사들에 권고하겠다. 환급이 필요한데도 소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현장 검사를 하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요구를 건의하겠다.

- 실손보험 외에 다른 보험상품에 대한 감리 계획은
▶보험상품 감리에는 정기감리가 있고 수시감리가 있다. 정기감리는 연간 계획에 의해 한다. 수시감리는 테마가 있을 때 한다. 이런 감리 과정에서 보험료와 수수료 적정성 여부(와 감리의 필요성)는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다. 

- 전체 실손보험료 기준으로 몇 % 가량 인하나 가격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나
▶일부 부당한 부분을 이번에 적발한 거다. (문제가 있는) 40만건은 전체 실손보험에 비하면 매우 적은 비중이다. 전체 실손보험료를 보면 전반적으로 합리적으로 책정돼 있다.

-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실손보험을 유지해야 하는지 관심이 높은데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 유지 여부 판단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의 건보 정책이 현재 방향만 제시된 상태다. 구체적 내용이나 타임테이블(일정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구체화 시기와 실손보험을 어떤 식으로 유지할지에 대한 판단 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다. 

-앞으로 실손보험료가 인하되나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보장 범위가 넓어질수록 실손보험 보장 범위는 줄어서 보험료가 이론적(원론)으로는 인하되는 게 맞다. 건강보험 확대에 따른 인하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있는데 보험료 실질 인하 여부는 구체적 통계를 따져봐야 한다. 공·사보험 협의체에서 그런 부분들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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